정부 가상화폐 발표 내용 요약 정리 및 현재 상황 팩트 분석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상승장이라 보아도 될까요? 여러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팩트 위주로 제가 판단한 내용이 있으니 (팩트로 시작하여 의견으로 끝내겠습니다.)
1. 거래소 폐쇄없음
2. 쓰레기짓 하는 거래소는 처벌하겠음
3. 거래소 법인세 물리겠음 (꼬시다)
4. 과세함 (어느정도 정식으로 인정)
5. 실명제 (원래 하던거나 다름없음)
6. 하루1천 일주일2천 이상 입출금시 전산에 보고됨 (원래 은행거래도 보고되던거)
7. 입금은 거래소은행과 동일해야하지만 출금은 본인 명의면 은행 달라도 가능
8 .블록체인 가상화폐 분리안된다는것 인정
결론 폐쇄없다. 제도권내에 어느정도 수용
거래소 불법행위 감시 ( 투자자에게 호재 )
거래내역들 보고되니 이상한짓 하지마라 (세력) 경고 끝.
1. 코인베이스의 인사 발표
코인베이스는 오늘(한국시간) 여러 인사 발표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전혀 공지가 없었던 터라 반가웠지만,
역시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 새로운 비지니스를 준비하는 듯한 늬앙스가 있긴 합니다만 여담일 뿐, 아직 코베에 대한 기대를 하긴 이르군요.
2.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 안막는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파악 하셨을 겁니다.
기존 약2주 간의 기사들이 약간 오버되어서 발표된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의 깜짝 발표 이외에는 팩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TF에서 논의해보겠다'라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역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기사 내용 중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829657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처럼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표 이후에도 빗썸 등에서 현재 발급된 가상계좌만 동결하는 것이지
신규를 받을 수 있는 원화 환전 방법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지요.
※링크: http://bithumb.cafe/archives/18274
네, 쉽게 말해 자기들은 은행과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해도 일단 우리 길 가겠다.' 입니다.
정부에서 준비하는 TF와는 큰 관련 없습니다.
※링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433547
3. 왜 상승이 이렇게 힘든가?
지난 1월9일 경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링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260&yy=2018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증권거래소 같은 곳은 털면 먼지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패션쇼핑몰 처럼 오늘 장사하고 쉬는게 아니라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불법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049900002.HTML?input=1195m
4. 발표는?
조사위에서는 거래소의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링크는 없지만)
이런 저런 불법이 있고, 처벌할 요소는 이러쿵저러쿵~하고, 신규투자는 막지 않는다.
라는 공지에서 ★신규투자는 막지 않는다.★ 라는 글만 발췌하여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5. 결론은?
종합적으로 보건데 원래 정부는 거래소를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이었지만 그건 TF에서 이미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였죠.
'폐쇄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정말 폐쇄를 하면, 정부vs거래소(+거래소 회원들) 사이에 엄청난 줄소송을 각오 해야 할겁니다.
'폐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못하는 일은 아닌데, 하지는 않을거야'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을 하지 않는 것인가?
결론은 아직 위에서 말한 거래소의 안정, 즉, 명확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명 '패닉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작은 악재들에도 시장이 급히 움츠린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거래소가 폐쇄될 만큼의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게 만약 폐쇄될 요지라면 지금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6.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코인시장에서는 매년 초, 급락과 상승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현금화 해서 관망하고 있지요.
이번 논란이 가라 앉을때쯤, 그러니까 거래소가 확실히 기존 가상계좌 입금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규회원이 입금이 가능한 때'가 되면 기존의 회원들과 신규회원들이 너나 할 것없이 투자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시장은 다시 원래의 시장으로 돌아가겠죠.저는 정부 발표 전, 그리고 거래소 신규유입이 되기 전,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매수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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