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발표 내용 요약 정리 및 현재 상황 팩트 분석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상승장이라 보아도 될까요? 여러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팩트 위주로 제가 판단한 내용이 있으니 (팩트로 시작하여 의견으로 끝내겠습니다.)

1. 코인베이스의 인사 발표

코인베이스는 오늘(한국시간) 여러 인사 발표 공지를 올렸습니다.

※링크: https://blog.coinbase.com/introducing-tina-bhatnagar-walking-the-talk-on-customer-service-d7ba6d2fb0dd

지난 11일 이후 전혀 공지가 없었던 터라 반가웠지만,

역시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 새로운 비지니스를 준비하는 듯한 늬앙스가 있긴 합니다만 여담일 뿐, 아직 코베에 대한 기대를 하긴 이르군요.

2.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 안막는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파악 하셨을 겁니다.

기존 약2주 간의 기사들이 약간 오버되어서 발표된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의 깜짝 발표 이외에는 팩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TF에서 논의해보겠다'라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역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기사 내용 중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829657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처럼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표 이후에도 빗썸 등에서 현재 발급된 가상계좌만 동결하는 것이지

신규를 받을 수 있는 원화 환전 방법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지요.

※링크: http://bithumb.cafe/archives/18274

네, 쉽게 말해 자기들은 은행과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해도 일단 우리 길 가겠다.' 입니다.

정부에서 준비하는 TF와는 큰 관련 없습니다.

※링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433547

3. 왜 상승이 이렇게 힘든가?

지난 1월9일 경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링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260&yy=2018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증권거래소 같은 곳은 털면 먼지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패션쇼핑몰 처럼 오늘 장사하고 쉬는게 아니라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불법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049900002.HTML?input=1195m

4. 발표는?

조사위에서는 거래소의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링크는 없지만)

이런 저런 불법이 있고, 처벌할 요소는 이러쿵저러쿵~하고, 신규투자는 막지 않는다.

라는 공지에서 ★신규투자는 막지 않는다.★ 라는 글만 발췌하여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5. 결론은?

종합적으로 보건데 원래 정부는 거래소를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이었지만 그건 TF에서 이미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였죠.

'폐쇄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정말 폐쇄를 하면, 정부vs거래소(+거래소 회원들) 사이에 엄청난 줄소송을 각오 해야 할겁니다.

'폐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못하는 일은 아닌데, 하지는 않을거야'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을 하지 않는 것인가?

결론은 아직 위에서 말한 거래소의 안정, 즉, 명확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명 '패닉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작은 악재들에도 시장이 급히 움츠린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거래소가 폐쇄될 만큼의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게 만약 폐쇄될 요지라면 지금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6.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코인시장에서는 매년 초, 급락과 상승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현금화 해서 관망하고 있지요.

이번 논란이 가라 앉을때쯤, 그러니까 거래소가 확실히 기존 가상계좌 입금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규회원이 입금이 가능한 때'가 되면 기존의 회원들과 신규회원들이 너나 할 것없이 투자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시장은 다시 원래의 시장으로 돌아가겠죠.저는 정부 발표 전, 그리고 거래소 신규유입이 되기 전,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매수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화폐 법무부 거래소 폐쇄 추진 정치인들의 발언

개인적으로 저는 실시간 급상승에 가상화폐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하락장이 조정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로록이면 실검이나 검색순위에 가상화폐, 코인 관련 뉴스가 나오질 않는걸 좋아합니다만, 어제 오늘 너무 많은 메스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사를 내고 뉴스를 내니 보는 저도 피곤합니다.

다들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추진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블로그에 개인적인 견해로 포스팅 한 글이 있습니다. 

2018/01/11 - [가상화폐 정보] - 가상화폐 대하락장 거래소 폐쇄 및 원화출금 금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커짐에 따라 정치인들도 자신의 의견들을 당을 위해서인지, 시민들의 위해서 대변하는 것인지 개인을 위해서 대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발언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피곤한데, 정치인들 까지 관여하여 이쪽 가상화폐 코인시장 쪽에 포커싱이 쏠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18/01/11 - [가상화폐 정보] - 가상화폐 대하락장 거래소 폐쇄 및 원화출금 금지에 대한 분석

2018/01/10 - [가상화폐 정보] - 가상화폐 시장 대하락장 이유 원인 분석

2018/01/09 - [가상화폐 정보] - 가상화폐 정부규제가 소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2017/12/29 - [가상화폐 정보] - 업비트 규제 자율규제 시행

2017/12/28 - [가상화폐 정보] - 가상화폐 실명제 과세 규제 대상인가

가상화폐 대하락장 거래소 폐쇄 및 원화출금 금지에 대한 분석

근 4일간의 대하락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실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종종 있었던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악재와 정부의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이 몸서리 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상화폐 대하락장 거래소 폐쇠 및 원화출금 금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단독] 당국, 가상화폐 원화거래 차단 검토..."가상계좌 폐쇄 명분 쌓기 중"

제목과는 달리 실상 정부의 방침과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자금세탁 방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한 은행을 처벌한다.

2. 해당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되고 투자자의 코인이 원화로 출금되지 못한다.

3. 다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유예기간을 줘 당장 출금을 못 하는 건 아니다.

불법자금 세탁장으로 사용되는 더러운 거래소에 대한 이야긴데, 타이틀을 마치 '모든 거래소'인 것처럼 뽑습니다.

12월에 첫 찌라시, '거래소 폐쇄'랑 똑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허접한 거래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거래소 폐쇄'라고 뽑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형 거래소에 대하여서는 큰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습니다. (빗썸이나 업비트는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도 해당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걸 알고 있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 않았을리 없기떄문이죠.

듣보잡 거래소(부정한 거래를 하며, 돈세탁 관련 등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거래소)는 계좌 폐쇄하고 정리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이야기들과 여러 악재들로 인해 어지러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멋진 투자자 분들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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