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규제가 소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좋은 글, 분석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분으로써 자신만의 생각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상당히 분석적이고 내용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 금융위원장이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거의 방관에 가까운 이야기를 발언하셨네요.

국내 투자자 100만명이 넘어섰다라는 가상의 집계(가상화폐라서 가상집계하셨나)가 있지요.

발표한 내용이 소극적인 이유를 정치적으로 해석 /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심의 반발을 잃어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대통령 국정지지도에 영향을 주기싫다.

▶ 국정지지도 관련해서 매주 언론에서 방송을 많이 해주죠. 이는 현 정부가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체크하는 문대통령 국정지지도에 관한 보도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계속 70%대 유지하고 있고

    이번주는 72% 였던걸로 YTN에서 보았습니다. 이는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2. 진보성향의 정부로써 "좌파",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다.

▶ 가상화폐 규제에 관해서 기사가 나오면 각종 포탈사이트 댓글에는 "규제 해야 한다" vs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2가지 의견인데,

    "규제 하지 말아야 한다" 측에서 나오는 단골 멘트는 "여기가 공산당이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文정부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진보성향은 기성세대에서는 "좌파"로 사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문정부에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강력한 대처가 불가능 하였다고 봅니다.

 

3.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에 FOCUS가 집중되어 있다.

▶ 현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남북관계 정상화"에 신경이 곤두 서있습니다.

    올림픽 기간동안 도발을 하게 되면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는 1번의 원인에 귀결될 수도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피겨 종목"의 출전권까지 북한에 주겠다 라는 이야기도 하였고,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있으며, 한미 군사훈련까지 3월로 미루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912246619075424&mediaCodeNo=257&OutLnkChk=Y

    한미 군사 훈련 중 손가락에 꼽는 규모인 키리졸브 훈련을 늦췄죠.

    이러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정부의 신경이 촉각되어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라는 이슈는 뒤안길로 미루어 질수 밖에 없죠.

    제가 제시한 것이 맞다면 올림픽 기간 이후 다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해서 힘을 쏟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4. 지방 선거에 관해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 (댓글 감사합니다!)

▶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은 "압승" "낙승"을 에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층의 지지 기반(2~40대)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심도 그랬었죠. 그리고 가상화폐 주요 투자 연령이 2~40대로 많은 열기가 불고 있죠.

     지방 선거까지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지지율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말하기 꺼려질 것입니다.

     실제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 하였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71229.99099013460

     또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우리나라의 IT계에서 언급을 안 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바른정당-국민의 당 합당관련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규제의 칼"을 빼들기 힘들 수도 있고,

     "규제의 칼"을 빼들어도 자.한.당이 親가상화폐 정책을 들고 온다면 표심이 갈라 질 것을 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제기 해주신 댓글러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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